사업안내

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

사업개요

• 사업목적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 토대 마련 및 피해 예방
• 사업기간 2021. 2월 ~ 2021. 12월
• 관리/주관 산업통상자원부 / 한국디자인진흥원 / 대전디자인진흥원
• 지원대상 디자인 전문기업, 중소기업, 프리랜서 등 디자인업계 관계자

사업내용

• 맞춤 상담 피해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1:1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
• 전문위원 연결 접수 사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 수행 방법과 지원방안 모색
• 법률상담 지원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전문 법률상담 지원

추진계획